인간의 본능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의 상관관계

오늘날 수도권은 인구가 과밀이다. 젊은 사람은 도시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농촌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는 교통 혼잡이 시달리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자가용이 없다면 매일 빽빽한 만원 지하철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 직장 근처는 월세가 비싸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매일 왕복 2~4시간 출퇴근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저출생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사회문제란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문제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이 문제인데 오래전부터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출산율이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도 왜 직접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 허경영이라는 대통령 후보는 저출생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결혼을 하면 1억,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하면서도 신박한 공략을 내세웠다. 진짜 그럴듯한 공략처럼 들리기도 한다.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정말로 결혼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 누구라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는가? 이런 허경영의 공상적인 공략마저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다는 것이다.
 

도봉교의 폐교와 이기자 부대의 해체 소식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도봉고등학교가 폐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서 도봉은 노도강이라고 하여 집값도 저렴한 편이고 외곽에 속한다. 서울에서도 외곽지역은 폐교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저출생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실감이 되었다. 지방이나 시골의 초등학교 폐교 뉴스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지만 서울의 고등학교 폐교가 웬 말인가. 또 얼마 전에는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했다고 한다. 입대할 젊은이들이 부족한 것이다. 한 군부대가 해체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젊은 세대가 부족한지 실감이 된다. 저출생이 개인과 직장, 그리고 국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것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저출생이란 무엇인가

저출생은 인구유지율에 필요한 최소 출산율 2.1명 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2021년 기준 한국은 가임여성 한 명당 0.8명이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부부가 결혼하면 최소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1명도 채 안 낳는다는 의미이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이며 OECD국가의 출산율이 꼴찌이며 그중에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이 넘지가 않는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16년만 해도 1.17명을 유지했으나 최근 약 5년간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0.8명을 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전처와 파트너 사이에서 8남 2녀의 자식을 둔 일론 머스크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있다. 
 

요즘 세대들이 아이를 낳기 싫은 이유 

  현대사회에 살면서 저출생은 피부로 와닿는다. 일단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느껴진다. 예전보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느껴진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폐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될 정도이다.
 

1. 경제적인 부담과 일과 병행의 어려움

저출생이라 함은 한 마디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매달 아동수당으로 7세까지 10만 원으로 지급받는다. 그 외에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무상으로 다니고 있긴 하지만 영어나 특별활동, 교재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10~15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 사실상 요즘 대부분의 결혼한 부부들은 맞벌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학원을 뺑뺑이 돌리거나 공부방에 보내거나 양가 부모님에게 아이들 봐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약간의 용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2.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로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자는 인식확산

부부가 맞벌이를 함으로써 생기는 아이를 봐줄 사람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남녀 공통적으로 태권도는 보내야 한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수영이나 여자의 경우 발레를 보내야 하며, 축구교실이나 그 외에 운동을 시켜야 한다. 이런 아이가 좋은 교육은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 예체능의 경우에 이런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영어, 수학 단과 학원을 보내게 되면 과목당 10만 원 이상 매달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앞으로 아이 앞으로 들어갈 예체능 사교육비와 영어, 수학 단과 사교육비는 앞으로 몇 년 후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일이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낳더라도 1명만 제대로 잘 키우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3. 맞벌이 문화 확산

요즘 세대들의 저출생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희생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여자의 경우에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공무원, 공기업의 경우에는 출산,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외벌이 때는 어차피 여성은 가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맞벌이 시대가 되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직장일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젊은 신세대들은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다.
 

4.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시댁과 처가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제사도 점차 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늘어난 것이다.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베이비품 기성세대만 하더라도 부모가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자녀는 부모가 원해서 낳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그래서 차라리 그 정도로 교육을 시키기도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 바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이롭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

피임법의 발달

저출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무엇일까. 여기서는 사회적인 저출생의 요인을 살펴보겠지만 저출생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피임법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피임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류증가율이 식량의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사회학자는 인류에는 곧 식량부족이 밀어닥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피임으로 인해서 사람은 본능을 이성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저출생의 발생하게 된 요인을 사회학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본능이 저출생을 유발한다

인구학의 창시자인 토마스 맬서스는 저출생 문제를 인간의 본능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맬서스가 말한 인간의 본능은 크게 2가지이다.
 

• 재생산 본능 - 아이를 낳아 종족을 번식하려는 본능
• 생존 본능 -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

토마스 맬서스

맬서스는 아이를 낳아 종족을 번식하려는 본능보다 생존 본능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다음세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가라고 자문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인구밀도가 높을 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도권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수도권 과밀 현상이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인간이나 동물은 경쟁이 심해지면 출산을 기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출산이 후순위로 밀려나버리는 것이다. 무한경쟁시대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 1~2년을 육아에 전념해야 하고 자녀양육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출산을 회피하는 것이다. 출산을 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면 출산을 회피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에 살더라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저출생 사회적인 요인

저출생 사회적인 요인 1. 집값

저출생의 구조적인 사회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집값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집이 모든 것의 기본인데 집값이 우선 비싸니 신혼집 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전셋값도 너무 비싸다. 문재인 정부 때에 아파트의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거의 2배가 넘게 뛰었다. 2022년도인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여전히 높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일반 서민들은 상실감이 매우 컸으리라고 생각된다. 평생 월급모아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저출생 사회적인 요인 2. 수도권 과밀현상

저출생의 두 번째 요인은 인구가 서울로 쏠려 과밀이 되는 현상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된다. 부산도 나름대로 살기 좋은 제2의 도시인데 요즘 부산의 인구가 줄고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부산사람들도 이제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일자리와 기회도 서울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단순히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인서울 하는 세상이 아니라 직장도 인서울을 원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니 당연히 집값은 상승되고 인구밀도가 올라가면서 경쟁이 심화된다. 경쟁이 심화되면 인간의 본능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이다. 인구학의 아버지인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저출생 사회적인 요인 3. 저출산 비용 오용

세 번째 저출생의 큰 요인으로는 저출생 비용이 오용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저출생에 쏟아부은 예산은 약 120조가 넘는다. 그중에 대부분인 자원이 어린이집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런 예산이 어린이집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혜택을 입고 이것이 예비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에는 일단 신혼부부가 살 집이 마련되어야 하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저출생 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비부부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되물어볼 대목이다.
 

저출생을 해결방안 -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노력

신혼부부혜택 늘릴 것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노력은 일단 신혼부부혜택이다. 신혼부부에게는 분양 및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있다. 나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혜택은 누리지 못하였다. 이것은 집을 분양받거나 임대아파트를 살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뿐이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 도시마다 다르지만 출산 축하금이라고 나온다. 저출생을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여 집값이 폭등하고 집을 사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상실감에 사로 잡혔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는 집으로 재테크를 하려는 투기세력을 막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아파트값이 갭투자로 인하여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바람에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아파트를 대량 사들였다고 한다. 이런 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출생으로 인한 혜택은 늘리고 불이익은 없도록 해야

두 번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은 출산으로 하여금 사회와 직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산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세금감면이나 양육수당지원, 주택청약 시 가산점 등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출산세를 매겨 버려??

반면에 결혼을 했지만 불임이라든지 군생활, 해외파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서 일명 딩크족이라 것을 내세우면서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다. 아이를 가지지 않는 부부에게 부담하는 것을 출산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들도 많이 반대하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아이를 가지지 않는 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분명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겠지만 아이를 갖는 부부에게는 눈에 드러나는 확실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노인만 지하철 무료? 애 낳는 가정에게도 혜택 제공해라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할인을 해준다든지 무료화로 바꾸는 것이다. 2자녀, 3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받아 50% 이상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노인들만 경로 우대를 해서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들에게도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혜택을 만들어 주면 이것이 매스컴으로 많이 알려질 것이고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딩크족이 뭔 자랑인가

저출생을 대책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일단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 출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딩크족이라면서 아이 없이 여행을 다니면서 일상을 기록하는 유튜버들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이런 라이프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저출생 시대에 환영받아서는 곤란한 것이다. 딩크족이라는 문화는 특이한 라이프 형태이어야지 마치 당연한 듯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직장을 다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2명 이상 낳아야지 하는 사고를 긍정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저출생 대책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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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혜택을 제공해라

저출생이 문제라고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닿는 혜택을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결혼을 하면 참 혜택이 많구나. 그리고 자녀를 하면 혜택이 많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아야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점차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결혼을 하기 전 단계의 취업의 단계에서는 많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혜택이 있어야 하며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도 양육비 지원이나 각종 교육시설의 무료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야 한다. 요즘 군부대가 해체되고 서울의 고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도시의 발달로 경쟁이 심해지고 사람은 결혼, 출산보다 경쟁을 더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녀를 출산하는 것조차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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